중고차, 말로 들은 것과 서류에 적힌 것이 다를 때

중고차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매장에서 들은 설명과, 나중에 서류를 다시 봤을 때 적혀 있는 내용이 다른 경우입니다.

제도는 생각보다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른 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업자에게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매매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 수수료 또는 요금
•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여기서 앞의 두 가지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록부에는 침수 사실과 성능·상태가 적히고,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받아보실 때 점검일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간이 지난 서류라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한

이 부분이 가장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다음의 경우 계약 해제를 인정합니다.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 성능·상태 점검 내용이나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했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 침수 사실에 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면 차를 즉시 반환하고, 매매업자는 반환과 동시에 받은 대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차를 받은 뒤 이상하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확인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류에 없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서류에 적힌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분쟁은 그 바깥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매장에서는 여러 말이 오갑니다.

“이건 무사고예요.” “이 정도 흠집은 출고할 때 다 잡아드립니다.” “엔진은 제가 보장합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저희가 책임져요.”

이런 말은 기록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도 대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근거는 상당 부분 이 말들입니다.

구두 약속도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그런 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서로 기억이 다르다고 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그때 어떤 말이 오갔는지 남기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면에 적는 것입니다. 특약사항 란에 한 줄 넣어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성격이 달라집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다시 확인해두는 것도 방법이고요.

다만 매장에서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는 중에 흐름을 끊고 “그거 적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그 말이 중요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TalkSafe를 이런 자리에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미리 몇 개의 말을 정해두면, 그 말이 들렸을 때 녹음이 시작됩니다. 화면이 잠겨 있어도 시작됩니다. 휴대폰은 주머니에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정해두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설명할 때 나올 법한 말을 걸어두면 됩니다. 무사고, 보증, 책임, 확실 같은 말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이 곧 녹음이 시작되는 순간이 됩니다.

녹음이 시작된 시점의 직전 30초까지 함께 저장되므로, 무슨 말인지 알아채고 난 뒤여도 그 대화가 파일에 들어갑니다.

몇 가지 덧붙이면

녹음 중에는 알림이 계속 표시됩니다. 이 앱은 그 알림을 끌 수 없고, 숨기는 기능도 없습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내가 기록하는 용도입니다. 한국에서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갈 곳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성능·상태 고지와 관련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업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로 이어지는 사안이라 업체 쪽에서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서류부터 챙기세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계약서, 영수증. 녹음은 이 서류들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메우는 것이지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