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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안 썼어도 대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의 효력, 15일이 지나면 내가 통지한 대로 인정되는 제도, 지급명령 절차, 그리고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왜 막히는지.
요양시설 CCTV는 소리를 담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가 의무화됐는데도 폭언은 왜 안 남는지, 노인학대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것부터 범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사업주의 조사·보호 의무, 불리한 처우에 대한 형사처벌, 신고 경로,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무엇이 근거가 되는지.
아이가 말을 안 할 때, 부모가 먼저 알 수 있는 것
신고부터 심의위원회까지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기록으로 쓰이는지.
채팅은 남는데, 만나서 한 말은 안 남습니다
당근마켓·번개장터 같은 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청약철회가 없습니다. 하자담보책임과 6개월 제척기간, 그리고 직거래 현장에서 오간 말이 왜 사는 쪽과 파는 쪽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지.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남은 건 말뿐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임금체불 시 14일 규정과 지연이자, 3년의 소멸시효, 계약서가 없을 때 무엇이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사업주 쪽에서 남겨야 할 것까지.
진료실을 나오면 절반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 서면으로 남는지, 환자가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님을 대신해 설명을 남겨두는 방법.
계약할 때 들은 말은 2년 뒤에 문제가 됩니다
원상복구는 어디까지인지, 통상의 손모는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계약 현장에서 구두로 오간 설명이 왜 보증금 정산에서 사라지는지.
대화를 녹음하는 건 떳떳하지 못한 일일까
법으로 허용되는 것과 해도 되는 일인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녹음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 망설임이 타당한지.
설계사에게 들은 설명과 약관이 다를 때
보험은 설명의무 위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권까지 기한별로 정리하고, 상담 자리에서 오간 말을 남기는 방법까지.
중고차, 말로 들은 것과 서류에 적힌 것이 다를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매매업자의 고지 의무,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계약 해제 기한. 구두로만 오간 설명은 어떻게 남기는지까지.
자동 녹음 앱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자동 녹음'은 앱마다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다섯 가지 방식이 각각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 맞는지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법이 정한 요건, 신고했을 때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기록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말이 먼저 나옵니다
녹음이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 손보다 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말을 시작 신호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국에서 대화 녹음은 합법인가
내가 낀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남들 대화를 녹음하는 것. 법에서는 이 둘이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면 이미 늦는 이유
녹음이 필요하다고 깨닫는 순간, 정작 남겨야 할 말은 방금 지나가 있습니다. 이 시간차를 없애는 두 가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