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

퇴근길, 집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자. 5분만.”

지난주에도 있었고, 그 전 주에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말하려고 하면 늘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증거가 있나.

스토킹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이 범죄입니다. 그래서 증거도 쌓여야 합니다.

13개국의 스토킹 처벌 규정

조사한 나라만 넣었습니다. 아일랜드·독일·프랑스·브라질은 확인하지 못해 뺐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주마다 법이 달라 대표적인 곳을 적었고, 멕시코 연방 개정안은 하원 통과까지는 확인했지만 관보에 실려 시행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처벌되도록 바뀌었고,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형법에 스토킹 범죄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은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연락하거나, 주거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었고,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다시 찾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같은 개정으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퍼뜨리거나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들어갔고, 2024년 1월부터는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도 고소 없이 처벌하고, 추적 장치까지 막았습니다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은 스토커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금지명령을 어기고 스토커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16년 개정(2017년 시행)으로 비친고죄가 되어 고소가 없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개정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GPS로 위치정보를 얻는 행위가 들어갔고, 2025년 12월 30일부터는 분실방지 태그를 몰래 붙이거나 그것으로 위치를 얻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영어권은 “반복”과 “공포”를 따로 봅니다

영국은 스토킹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기본 스토킹(1997년 괴롭힘방지법 제2A조)은 약식 범죄로 최대 6개월이고, 폭력에 대한 공포나 심각한 불안을 일으킨 스토킹(제4A조)은 최대 10년입니다. 2017년에 5년에서 10년으로 올렸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경찰이 유죄 판결 전에도 스토킹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반복해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상대가 안전을 합리적으로 두려워하게 만들면 형사 괴롭힘(형법 제264조)이 되고, 정식기소 시 최대 10년입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공포를 일으킬 의도로 스토킹하거나 위협하면 최대 5년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까지 검찰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가정·개인폭력범죄법 제13조).

뉴질랜드는 기준이 가장 구체적입니다. 괴롭힘은 12개월 안에 두 번 이상의 특정 행위로 이루어진 행동 양식이고, 상대가 안전을 두려워하게 할 의도가 있었거나 그럴 것을 알았다면 형사 괴롭힘으로 최대 2년입니다(1997년 괴롭힘법 제8조). 형사 기준에 못 미쳐도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연방법(18 U.S.C. §2261A)은 주 경계를 넘거나 전자통신을 이용한 스토킹을 처벌하며 기본 형량이 5년 이하이고, 다친 정도에 따라 올라갑니다. 캘리포니아(형법 제646.9조)는 반복해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것에 더해 신빙성 있는 위협이 있어야 스토킹이 됩니다.

인도는 2023년 신형법 제78조에서 스토킹을 남성이 여성을 거듭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 또는 여성의 인터넷·이메일 사용을 감시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초범은 3년 이하, 재범은 5년 이하입니다.

유럽은 고소 여부가 갈립니다

스페인은 2015년 형법 개정으로 들어온 제172조의3에서, 허락 없이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괴롭혀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흔드는 행위를 3개월~2년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가정폭력·젠더폭력 관계에서는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

이탈리아는 형법 제612조의2(atti persecutori)에서 반복된 위협이나 괴롭힘으로 지속적이고 심각한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게 만든 경우를 1년~6년 6개월로 처벌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 취소는 법정에서만 할 수 있으며, 반복된 협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면 고소 없이 처벌됩니다.

스토킹 범죄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칠레는 확인한 범위에서 형법에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가 없습니다. 괴롭힘 범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의안번호 14.477-07)이 2021년 하원에 제출돼 계류 중이고, 그전까지는 협박이나 강요 같은 기존 범죄, 법원에 대한 보호 청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형법에 스토킹 범죄가 없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경범죄법 제52조에서 위협적으로 괴롭히거나 겁주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형량은 1~5일의 공익노동이나 벌금, 구류이고 피해자가 신고해야 진행됩니다. 2023년 올림피아법은 디지털 스토킹을 젠더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했지만, 그 자체로 형사처벌 조항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멕시코는 연방 형법에 스토킹 범죄를 신설하는 개정안(일명 발레리아법, 2~4년)이 2026년 2월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관보에 실려 시행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마다 따로 규정한 곳도 있습니다.

필요한 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록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반복을 요건으로 둡니다. 한국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페인은 “집요하고 반복적”, 뉴질랜드는 “12개월 안에 두 번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한 장면보다 날짜별로 쌓인 기록이 힘을 가집니다.

남길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 문자·메신저·SNS 메시지 캡처. 보낸 날짜와 계정이 보이게 남깁니다.
• 통화 기록. 몇 번, 몇 시에 걸려 왔는지가 반복성을 보여줍니다.
• 찾아온 날의 기록. 날짜, 시간, 장소, 무슨 말을 했는지를 그날 바로 적어 둡니다.
• 본인이 참여한 대화와 통화의 녹음. 협박이나 “한 번만 만나자”는 말이 그대로 남습니다.

한국에서 본인이 참여한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한국에서 대화 녹음은 합법인가). 통화 녹음은 안드로이드에서 통화 녹음이 되는지도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가해자의 차나 가방에 녹음기나 위치추적기를 두는 것, 가해자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녹음이거나 위치정보의 무단 수집이 되어, 피해자라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GPS로 위치를 얻는 행위 자체가 스토커 행위입니다.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옵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은 저절로 남습니다. 남지 않는 건 마주친 순간입니다. 집 앞, 회사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말을 걸어올 때,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부터가 상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TalkSafe는 미리 정해둔 말이 들리면 녹음을 시작하는 안드로이드 녹음 앱입니다. 키워드는 누가 말하든 인식되므로 “그만하세요”, “가세요” 같은 내가 할 말을 정해둘 수 있고,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도 동작합니다. 녹음이 시작되기 전 30초까지 함께 저장되므로, 그 말을 하기 직전에 상대가 한 말도 파일에 들어갑니다.

녹음을 증거로 쓸 때 원본과 앞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녹음은 했는데 증거로 못 쓰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 스토킹은 반복이 요건입니다. 증거도 한 번이 아니라 날짜별로 쌓아야 합니다.
• 한국은 3년 이하 징역(흉기 5년)이고, 2023년부터 피해자가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 일본·영국·캐나다·이탈리아는 별도 범죄로 처벌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필요합니다.
•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형법에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가 없습니다.
• 메시지 캡처, 통화 기록, 날짜별 메모,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을 남기고, 가해자에게 녹음기나 추적기를 붙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느껴지면 기록보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한국에서는 112에 신고하면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